유럽사법부, 자폐아 분리교육은 인권법 위반 아니다

 

 

유럽인권재판소에선 이미 2016-2018년에 '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을 통합교육이 아닌 분리교육 시키는 것은 차별이나 교육권 침해가 아니고, 오히려 당사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'라고 판결났다고 함

 

통합교육 반대하는 게 인권법 위반이 아닌거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