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 범죄자 추방 못함 ㅋㅋㅋ

 

한국에 난민으로 들어와 성추행 저지른 범죄자? 추방 못함

 

 

 

반복적으로 폭행상해, 강제추행, 협박, 경찰폭행 등을 한 범죄자?

추방 못함

 

 

 

 

국제 테러단체 '하마스'에 지원금을 보낸 난민?

추방 못함 ㅋㅋ

 

 

 

 

 

 

마약? 살인? 추방 못함 ㅋㅋㅋ

 

 

 

 

 

유럽 ㅋㅋㅋㅋ 국제적 추세 ㅋㅋㅋ

판결문 보면 전부 난민법 제3조를 근거로 추방 못하게 함

난민 인정 받기 전 난민신청자 상태에서도 추방 못함 ㅋㅋ

 

난민법 제3조(강제송환의 금지)

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「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」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.

 

 

 

 

 

그와중에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니라서 추방하겠다함 ㅋ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