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판난 형사소송 근황

 

공소청(구 검찰청) 검사에겐 보완수사 박살낸대신

소위 '사실관계 확인권'이란걸 줬는데

이건 말 그대로 기소를 하기위해 사실만 확인하는걸로

이제 피해자가 범죄에 대한 추가증거릏 확보해서

공소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도

 

검사는 저 사실을 반영하여 추가 기소를 할 수 없고

한다고 해도 저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중거능력이 없음

 

장윤기 강간살인으로 비유하자면 강간살인의 핵심증거가 된

휴대전화나 케이블타이, 차를 피해자가 찾아냈어도

이미 기소가 된 경우에는 경찰이 거부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음.

 

이게 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