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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교수들 "개정법이 개병신이다"

형사소송법 교수들 "개정법이 개병신이다" · 1번째 이미지

 

형사소송법 교수들 사이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법이 '규범 조화적 해석'을 할 수 없는 개병신법이라고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