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수저를 위한 부동산 정책

부동산 정책보면 은근슬쩍 금수저들한테 이득되는 정책들이 있음

1. 20~30억 아파트 특공에 소득 제한
서울은 59㎡ 소형도 분양가 20억이 넘음
그런데 신혼·신생아 특공은 소득이 높으면 추첨제로 탈락.
대출도 막혀 있어서 현금 없으면 못 들어감

그럼 누가 당첨되나?
둘이 열심히 벌어 연봉 높은 맞벌이 → 소득 초과로 추첨제로 탈락
월급은 평범한데 부모님이 현금 대주는 집 → 우선공급 당첨

 

한 줄 요약: 소득은 낮고 집안은 부자인 사람을 골라내는 필터

2. 혼인 1가구 2주택 10년 인정
결혼해서 집이 2채 되면 10년 안에 한 채 팔 때 양도세 비과세
원래 5년이었는데 2024년에 10년으로 늘림
그 10년 동안 종부세도 각자 12억씩 공제

그럼 누가 혜택 받나?
전세대출 갚고 있는 평범한 예비부부 → 해당 없음
결혼 전에 부모 도움으로 집 미리 사둔 사람 → 10년 동안 두 채 들고 오르면 팔면 됨

 

둘다
금수저들 법만드는 사람들 자식들을 위한 정책